카테고리 없음2016. 4. 3. 13:07

< 인구 흐름으로 바라본 일본 상황 >


이미 많은 분들에게도 익숙한 용어가 되었을 베이비붐 세대를 
일본에서는 단카이(団塊) 세대라고 부르는데, 일본의 단카이 세대는 
다른 국가들의 베이비붐 세대와는 조금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일본의 단카이 세대는 전세계 베이비붐 세대중에 
그 기간(베이비붐)이 매우 단기간에 끝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만 해도 베이붐 기간은 (1946년 ~ 1964년) 으로 대략 18년이며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기간(1차)이 (1955년 ~ 1963년)으로 9년이며, 
그 수는 대략 725만 명 수준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단카이 세대는 (1947년 ~ 1949년)으로 3년만에 붐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수는 대략 680만 명 수준으로 추산되며, 이들은 이미 2~3년 전부터 
퇴직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 ▶ 단카이 세대: 1976년 경제기획청 장관이자 작가였던
사카이야(堺屋太一)의 "단카이 세대(團塊の世代)" 라는 소설이 발간되면서부터 
일본사회에서 점차 사회적 용어로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카이 세대는 
일본의 고도 성장기의 주역 이였으며, 일본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세대였습니다.
더불어 범위를 확대하여 1947~1951년생에 걸쳐 태어난 인구를
단카이 세대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

그렇다면 단카이 세대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그 붐이 왜 단기간에 종료되었을까?
먼저 패전으로 인한 궁핍하고 어려웠던 경제가 6.25 한국전쟁으로 (전쟁)특수를 맞이함에 따라
출산보다는 당장의 (어려운)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동욕구가 작용했으며, 
1945년에서 1950년 동안 대략 630여 만 명의 재외 일본인이 귀환하여 
결혼과 출산율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정부는 1948년의 우생보호법(優生保護法)을 제정하여 
임신중절의 합법화, 피임기구 판매개시, 적극적인 산아제한 정책 등으로 1951년 이후 부터는 
출생률이 감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일본의 단카이 세대는 2012년부터 본격적인 퇴직이 시작됐는데 ... 
2020년 에는 이들 세대(65세 이상)의 비중이 일본인구의 무려 3분의 1 수준으로 
거대 노인국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어쩌면 이 게시물에서 보여주는 
일본 젊은 세대들의 (행복한)취업 붐(오와하라)은 일할 수 있는 인구, 즉! "생산가능인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인 것입니다. 다시말해 현재의 취업붐은 
(일본)경제가 좋아져서라기 보다는 "인구 변화" 측면에서 나타나는 추세적 현상이라 할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정책까지 추진하면서 장기불황을 탈출해보려 하지만 
여기에는 조심스러운, 그리고 역설적 불안요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 

본격적인 은퇴를 시작한 단카이 세대(고령세대)의 상당수는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플레를 유발하는 정책은 이들 연금생활자 들에게는 오히려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물론 물가상승으로 화폐가치 하락이 예상되면 저축보다는 소비를 
하는게 좀 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 그런데 미시간 대학의 카토나(George Katona)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더 풍요로와 졌다고 느끼면 지출을 늘이고, 더 궁핍해졌다고 느끼면
지출을 줄인다! ... 인플레이션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빈곤해 졌다고 느끼도록 만든다.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생활수준이 악화되었다고 느끼거나, 설사 소득이 함께 올랐다고 하더라도 
가격상승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느끼게 된다! - 카토나(George Katona) "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은 연금생활자가 많은 고령화 사회에서 더욱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의 상황도 (경제가 아닌)단순한 인구흐름만 놓고 보면 일본과 상당히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1차 베이비붐(1955~1963) 세대수는 
대략 725만 명(전체인구의 14.5%) 수준이며, 이들은 이미 5년 전부터 은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대략 30~40 만 명이 퇴직하는 흐름을 보여주는데 ... 일단 퇴직과 동시에 이들은 
퇴직자산(부동산, 퇴직금 및 기타 금융자산 등)을 제외하면 소득의 현금흐름 측면에서는 
거의 무직, 무소득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가지고 있는 퇴직시의 자산으로 
남은 여생을 버텨야 하는데, 들어오는 수입이 없으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게 빈곤화가 진행됩니다. 
[ ▶ 일본고령백서 참고하면, 2014년 기준 일본의 고령자 가구는 국민연금 및 후생연금 등의 
공적연금에서 월평균 23.7만엔이 들어오지만, 지출은 28.6만엔으로 가계수지가 (-)4.9만엔(연 60만엔)의 
적자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단, 금융자산은 고령자 세대가 젊은 세대보다 여유로운 상황임) ]

또한 선진국들에 비해 노후복지 수준이 낮기 때문에 소비는 더 위축될 것이며, 
이에 따라 고령 유권자들의 (노후)복지 요구로 인한 사회복지 비용증가로 재정악화와 ... 재정악화로 인한
경제활력이 축소되는 일본의 장기 불황형의 추세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은퇴시기를 늦추거나, 노인 일자리 만들기 및 노인복지 수혜자의 자가부담률을 높이는 
방안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65세 이상 전세대 중에서 금융자산을 4천 만엔(최근 환율 기준 약 4억 800만원) 이상
가지고 있는 부유층 노인의 비율은 약 17.6% 입니다. 그러나 1천만 엔(약 1억 200만원) 이하의
금융자산을 가진 65세 이상 가계의 비중 또한 35% 수준 입니다. 다시말해 노인들의 자산 분포가 
양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결과 복지에서 소외되고 소득원이 없는 노인들의 
일탈 현상이 일본 내에서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꽉 짜여진 일본 사회에서 일탈을 감행할 만큼 
스트레스를 받은 노인인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들에게 일정 비용을 받은 다음 만성 노인 질환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주는 이른바 
"개호보험"이 2008년 대대적인 개정을 시행했는데 ... 즉! 개호보험의 대상이 되는 환자가 
2008년 460만 명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투입되는 국가재정도 2000년 3조엔에서 2008년 7조엔으로 
치솟으면서, 개호보험의 대상이 제한되고 또 본인 부담이 크게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 고이즈미 정권은 보험료를 인상하고(이 보험료는 국민연금에서 차감합니다) 
엄격한 간병 요건을 둠으로써 저소득층 노인들의 삶은 더 피폐해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개호보험을 신청하고 대기하고 있는 노인 인구만 대략 2014년 기준 대략 50여 만 명 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국민연금은 20~60세의 모든 국민들이 강제 가입하며, 정액(월 1만 5,025엔)을 부과하는 특징을 지닙니다. 
40년을 납부한 경우 65세 이후에 6만 5,741엔을 받게되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012년 말 기준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60%에 수준에 불과했으니, 지금은 
그 수치가 더 늘어났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60세부터 국민연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지만, 
1961년 생부터는 65세에 지급 받는다니 세대간 갈등이 촉발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일본 총무성 통계국에서 작성한 자료에서는 50대보다 60대가 오히려 가계자산이 더 많다고 합니다. 
즉 근로활동이 왕성하게 이뤄지는 50대의 가계 평균 자산이 3,710만 엔에 그친 반면 
60대는 4,925만 엔. 그리고 70세 이상은 무려 5,024만 엔에 이릅니다. 
반면, 30대는 마이너스의 가계금융자산(-260만 엔)을 가지며, 주택 보유율은 58.1%에 불과합니다. 
반면 일본 60대 노인들의 주택보유율은 91.8%에 이릅니다.
더욱이 국민연금에 이어 후생연금과 기업연금의 개혁(지금율 상향 조정 및 수급 기간 단축)이 
시행되니, 젊은 세대들의 불만이 상당합니다. 

아베정부가 마이너스 금리정책까지 도입하며 적극적인 장기불황 탈출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실물경제 측면에서보면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무성 발표에 따르면 지난 1~2월 무역수지는 조금은 개선되긴 했지만, 이것은 수출보다 수입의 폭이
더 크게 줄어든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였으며, 소매판매, 민간건설, 광공업 생산등의 실물지표가 
최근엔 모두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여줌으로서 경기회복세 흐름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베정부가 추진하는 2%대 물가목표 달성도 2016년 안에는 힘들어 보이며 
좀 더 새로운 정책 수단이 나올것으로 보이는데 ... 그러자면 정부 입장에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다시말해, 머니프린팅(발권) 하던지 국채발행 정도일텐데 ... 현재 일본중앙은행이 정부국채를 
매입하는데도 제한적인 상태에 와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아베정부는 월 평균 10조엔(연 120조엔) 정도의 국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금융기관들 ... 그 중에 은행들은 담보제공용, 보험사들은 책임준비금 용도, 
연기금도 기금 운용에 따른 일정 정도의 국채매입 물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향후 추가적으로 
일본중앙은행이 매입할수 있는 물량은 점점더 축소 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 많은 전문가들은 
여러 보완조치가 필요할 것이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일본은행의 국채물량 과다 보유로 인한 
시장 유동성을 위축시킬수 있어 결국엔 국채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일본 국채의 수익률하락이 약간의 징후적 흐름이라도 보인다면 ... 그것은 곧바로 
민간 금융기관들의 부실로 이어져 상당한 충격이 될 것이므로 아베정부도 국채발행으로 인한 
정책 시행에 있었서는 꽤나 신중할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 ▶ 참고: 2015년 10월 기준 - 일본 금융기관(우체국 포함) 국채보유 물량규모는 약 420조엔 이며
이 수치는 금융기관들이 필요한 물량 수준인 305조엔 비하면, 약 115조엔을 초과해서 보유중인 상황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시장에 115조엔이 매각 가능하다는 뜻인데 ... 이것이 국민에게 간다면 소비여력은 
더 줄어들 것이며, 중앙은행으로 간다면 정부의 국채발행 계획도 다시 수정을 해야할 상황인 것입니다.]


[@ 글에서 인용한 수치는 모두 한국은행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Posted by J.Aust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