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다자간 무역 협정에 관하여 ... (TPP를 중심으로)-이슈인, 물파스

< 거대 다자간 무역 협정에 관하여 ... (TPP를 중심으로) >


세계가 무역의 자유화를 위해 힘쓰고 집중했던 노력과 마찰 등의 역사는 
소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라는 
가트[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GATT(가트)체제에서 WTO체제로 이어져 오면서 세계는 "무역 자유화"의 
고민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역사적으로 진행되어왔던 
교역라운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협상의 포괄적 접근" 이라는 것인데 ...
협상의 포괄적 접근은 모든 사안을 동시에 처리(일괄타결)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괄타결 접근방식은 협상참여국들로 하여금 개별적 사안의 이해득실보다는 좀더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영역에서 참여국 각각의 국가적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웁니다. 

[한국] : "우리는 전자분야에서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 분야만 협상했으면 좋겠는데요? 
... 그리고 농업분야는 건드리지 말았으면 합니다! "

[GATT] "안됩니다! ... 당신들의 개별사안(전자, 농업)에 대한 협상은 금지합니다. 
대신에 모든 분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협상해서 한번에 합의 봅시다!(일괄타결) " 

이러한 협상방법은 "국가 전체 이익을 위해" ... 라는 명분 때문에 
참여국들이 자국내의 정치적(여.야) 합의를 좀더 쉽게 이끌어 낼수있다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반면에 개별적 약자(집단, 개인)들은 불가항력적인 피해를 볼수있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국민 여러분! 협상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 물론 국내의 
농업종사자 분들이나, 일부 중.소기업들 에게는 피해가 갈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전체로는 상당한 이익이 될것입니다!"

국가전체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부분에서는 나쁠게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이익들이 협상 이후에
과연 지속적으로 사회전체에 형평성 있게 분배될 것인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것입니다.


◆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 Pacific Partnership]

TPP는 미국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자간 FTA 협상입니다.
(아.태지역 최대경제블.록) ... 사실 TPP는 2005년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이었습니다. 이때는 경제규모가 작아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 2008년 3월 미국이 참여의사를 밝히고, 2009년 11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TPP 확대계획을 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국제무대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 2008년 8월에는
호주, 베트남, 페루가 참여의사를 밝혔고, 2010년 말레이시아, 2012년 캐나다, 멕시코가 참여하면서
총 11개국 체제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13년 3월15일에 일본의 아베 총리가 
TPP 협상참가를 공식화 해서 현재는 일본을 포함하면 TPP협상국은 총 12개국이 됩니다. 

TPP는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상품거래, 원산지 규정, 무역구제조치, 위생검역, 기술장벽, 
서비스부문무역,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및 경쟁정책 등 2015년까지 거의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협상국들은 TPP를 ‘높은수준의 무역자유화와 포괄적 FTA' 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 여기서 ‘높은수준’ 이라는 것은 관세나 각종 규제에 대해서 
무역장벽이 거의 없는 매우 자유로운 상태를 뜻합니다. 
[▶ TPP는 세계 GDP의 약 38% 규모와 세계 무역의 26%의 비중을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의 
자유무역권(블.록)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

더불어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교역, 농업, 투자, 노동, 환경, 지적재산, 정부조달, 
원산지표준 등 비관세 분야까지 포괄한 21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참고: '비관세'는 관세가 아닌 방법으로 자국의 국산품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책들을 말합니다. 
보통 수입품의 수량제한("우리는 자동차를 연간 100대 이상은 수입할수 없다!"), 
수출보조금("자동차 한 대 수출 할때마다 100만원 줄께!") 등이 있습니다. 
관세가 아예 없는 "무관세"와 혼동하지 마시길...]

그리고 TPP 이전에 이미 양자간의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 때문에 나타날수 있는 
소위 "스파게티볼효과(Spaghetti Bowl Effect)" 문제를 최대한 해소하고자 하려는 목적도 존재합니다. 

예를들면,
미국, EU, 칠레, 싱가폴, 베트남 등은 현재 우리나라가 (양자간)FTA 체결을 맺은 국가들 중 일부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 이들 국가들과 한국은 어느 한날한시에 동시적으로 한 테이블에서 모든 국가가 
FTA 체결에 합의를 한 것이 아니고, 각각 시간을 두고 양국가가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를 한 뒤에
맺어진 개별적 FTA협상 이었습니다. 

따라서 FTA 체결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면 체결국가들 간의 원산지규정이나 통관절차 등과 같은 
"협상규정" 에는 분명한 차이가 발생하고 또 복잡해지게 됩니다. 쉽게말해
[한국-미국(태양 규정)], [한국-EU(별 규정)], [한국-칠레(달 규정)] 등의 협상규정이 모두 각각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FTA를 활용하려는 기업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면서 결국 FTA 활성화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스파게티볼효과" 입니다. ... 한마디로
우리의 자동차 기업이 미국에 수출할 때와 EU에 수출할 때의 규정이 모두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양국간의 개별적 FTA협상 체결이 늘어난다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통일된 규정이 아닌, 
각국마다 상이한 규정(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무역의 활성화"라는 자유무역(FTA)의 취지가 무색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규정들이 복잡하게 섞이고 꼬여있는 상황을 빗대어 
마치 접시에 스파게티 가락들이 서로 복잡하게 엉켜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 하여 
스파게티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 또는 누들볼 효과(Noodle Bowl Effect)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FTA는 체결한 국가들끼리만 관세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품의 원산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상대국에서 수출하는 상품 중 그 나라가 원산지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무관세 혹은 저관세 혜택을 주게 된다는 것인데 ... 현재 상당수의 나라들이 
서로 다른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s)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 예를들어 
한국이 미국에 멋진 디자인의 티셔츠와 청바지, 커튼 등의 섬유.의류 제품을 수출할 때 미국이 말합니다. 

"한국아! 니들이 수출하는 티셔츠, 청바지, 커튼 등의 완제품은 사실 중국에서 
원사(실)를 수입해서 만든 것이므로 우리 미국은 니들 제품(티셔츠,청바지,커튼 등)을 
정확하게 ‘한국산’ 이라고 인정해 줄수가 없다! ~ 따라서 우리가 비록 너희 한국과 FTA를 체결 했다고 해도 
섬유.의류 제품은 무관세 혜택을 줄수가 없다! "

이렇게 개별국가(양자간)들 간의 FTA 체결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면 스파게티볼효과 때문에 
실질적인 FTA 기능이 약화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많은 국가들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TPP 같은 다자간 FTA협상에 합의를 하게 된다면, 하나의 공통된 기준(국제적인 통상기준)을 
따르게 되므로 각국의 상이한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s) 같은 
스파게티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 문제를 해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개별(양자간) FTA 협정에서는 각기 다른 규정(태양, 별, 달 ... 등)이 적용되었지만, 
다자간 FTA협정이 체결되면 협상대상국들이 모두 하나의 틀 속에 들어오게 되므로 협상규정도 
하나의 통합(통일)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연두교서에서 TPP를 명시적으로 언급했는데, 
이것은 도하개발아젠다(DDA) 보다는 TPP에 미국의 통상정책 무게가 더 많이 쏠려있고, 
또 최우선순위에 있다는걸 알수 있습니다.(@ TPP는 미국의 전체상품 교역량에서 약 34%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 도하개발아젠다: 2001년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카타르(Qatar)의 도하(Doha)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되어 시작된 다자간 무역협상 ... 
우루과이라운드(UR, Uruguay Round)의 뒤를 이어 새로운 세계 무역 질서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었음]

더불어 TPP 협상대상국에는 싱가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중국 주도의 RCEP(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에 의한 동아시아 주도권 
경쟁에서 미국이 중국에 밀리지 않고, 또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RCEP가 아닌 TPP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유인함으로써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견제를 확인할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미국이 베트남을 TPP에 합류시킨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TPP를 점점더 커지는 중국의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견제와 동시에 
미국의 영향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FTA 추진경쟁에서 일본은 한국에 많이 뒤처진 상황이었습니다. 
장기간 계속된 경기침체 상황에서 내수보다는 수출에 큰 기대를 걸어야했던 일본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안정된 해외시장확보가 중요했는데 한국이 (한.미 FTA), (한.EU FTA)를 발효하자 
일본의 수출기업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아닐수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자동차,전기,전자 등 처럼
해외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수출품목이 많아서 아베정부의 엔저(양적완화)정책으로 인한 수출증대 목표에
어쩌면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 같은 엔저정책의 방해요소가 나타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역내국(FTA 협정국) 간의 관세 철폐로 생산비가 낮은 역외국에서 수입하던 상품이 
생산비가 더 높은 역내국에서 수입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 ... 정의만 보면 알쏭달쏭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를들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나노복합소재 생산비는 현재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산비: 한국(1,000만원) - EU(700만원) - 일본(500만원)

@ <관세율 50% 적용시>
[2] 생산비: 한국(1,000만원) - EU(1050만원) - 일본(750만원)

@ <한.EU – FTA 체결(관세철폐)>
[3] 생산비: 한국(1,000만원) - EU(700만원, 관세없음) - 일본(750만원)

위 사례에서 보시면, 한국, EU(유럽연합), 일본은 나노복합소재를 만드는데 각각의 생산비가
한국은 1000만원, EU는 700만원, 일본은 500만원 이었습니다. 여기서 관세율 50%를 적용하면 
공급가격은 한국 1000만원, EU 1050만원, 일본 75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한국 입장에서는 
국내자체생산 보다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나노소재를 수입해서 쓰는게 당연히 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하지만, 어느날 한국이 EU와 FTA 체결을 하게 되어 
한.EU 간에는 관세가 철폐된 상황이라면 이때부터는 나노소재의 공급가격이 EU는 무관세 혜택을 
받아 700만원이 되고, 일본은 예전과 같이 50%의 관세율을 그대로 적용받아 750만원이 됩니다.

그럼 한국은 다시 가격(공급가격)이 가장 낮은 EU산 나노소재로 
수입국을 일본에서 EU로 변경하게 될것입니다. ... 그런데 이렇게 한국이 EU와 FTA 체결로 
관세율에 변화(50% ⇨ 0%)가 생긴다면 한가지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각국의 나노복합소재의 순수생산비는 일본이 500만원으로 가장 낮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EU가 FTA를 체결하면서 역내무역국이 되자 한국의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EU산 나노소재를 
수입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 이것은 가장 생산비가 낮은 역외무역국인(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의 나노소재(500만원)가 생산비가 더 높은 역내무역국인 EU산 나노소재(700만원)에 
밀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미국, EU등과 FTA를 체결하면서 일본은 무역전환효과 같은 요인에 의해 자국의 
수출기업(제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될것을 우려하여 TPP 참여를 결정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일본의 TPP 참여는 미국과의 FTA 체결효과 뿐만 아니라 최근에 
(TTIP: 미국과 EU의 FTA) 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 일본은 한국에 뒤처진 
미국과 EU라는 거대시장에서의 수출경쟁력을 한번에 찾을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 
바로 TPP 참여인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 했었지만 TPP가 완성되면 세계 GDP의 약 38% 규모와 세계 무역의 26%의 비중을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의 자유무역권(블.록)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시드머니(seed money), 즉! 종잣돈을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이자 불리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과 일본,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TPP는 더 많은 이자를 불리기 위한 
하나의 종잣돈 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TPP는 일본을 포함하여 12개국의 협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본래 TPP는 참여대상국에 제한을 두고있지 않습니다. 기존 협상국(12개국)의 승인만 있다면 
새로운 국가는 중간에 언제든지 참여할수 있으며, 다만 신규 참여국은 
기존의 협상국(실질은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들이 만들어놓은 매우 높은수준의 
무역자유화 실천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미국] : "야! ~ 신규참여국! 잘들어라! ... 니들이 우리 TPP파에 들어오려면, 
너희 나라의 골치아픈 국내법을 대부분 포기하고 우리 TPP파가 만든 최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알겠냐! "

한마디로 국제적기준(통상기준)이 개별국가의 국내법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무역분쟁이 발생했을때 개별국가들이 과거 가트(GATT)나 WTO(세계무역기구)의 규정을 이겨본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러니 하지만, 자유무역을 위해 개별국가는 자신들의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TPP(종잣돈)를 완성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새로운 참여국(이자)들이 하나,둘씩 늘어갈 
것입니다. 만약 예상대로 TPP가 현재의 규모 이상의 범세계적인 규모로 확대된다면
(조금 과정해서) 세계무역의 기준은 미국이 좌지우지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TPP는 협상국들의 평균관세율에서 차이가 크게 나고있습니다. 
이것을 적정수준의 관세율로 조정하는 문제와 함께 각국의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s)을 
인정하는 문제가 남아있어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협상타결이 쉽지만은 않을것입니다. 
여기서 민감품목은 FTA 협상체결에 있어 관련산업의 반대가 예상되는 품목을 말합니다. 그래서 
TPP 협상국들은 각국의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세예외 항목으로 지정되기를 바라고있습니다.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s) ➜ 관세예외 항목]

[ex ) 베트남] : "우리가 비록 TPP협상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륜차 시장은 개방해 줄수가 없습니다! ... 따라서 
누가됐든 우리나라에 오토바이(이륜차)를 수출해도 관세율은 매우 높게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나라들은 농산품에는 무관세, 공산품에는 고관세를 유지하려 하며 ...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이와는 반대로 농산품에는 고관세, 공산품에는 무관세 비중이 높습니다.

[호주] : "미국아! ~ 우리 설탕에 니들이 관세를 높게 적용하니까 수출이 너무 어렵다! 
그러니 이번 TPP협상에서 우리 설탕에 대한 관세를 아예 철폐를 해줬으면 좋겠다!"

[미국] : "그건 안된다! ~ 너희들의 설탕을 무관세로 들여오면 국내(미국) 농가들이 매우 큰 타격을 입게된다!
그전에 먼저 TPP협상에서 우리 미국의 공산품에 대해서 관세철폐를 논의해 보자!"

앞으로 TPP 협상에서 각국의 민감품목에 대한 인정문제가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은 이미 양국간의 일부 민감품목에 대해서 예외인정을 하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미국, 일본] : "일본산 자동차(승용차, 트럭)에 대해서 미국은 예전같은 관세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고, 반면 일본은 미국산 쌀, 밀, 유제품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세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본정부는 지난 미.일 공동성명에서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 계속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자국의 농산물 시장을 보호하는 소위 "교환전략"을 체결했습니다.

(다자간)FTA 협상에서는 모든 참여국들이 자신들의 실익을 가장 많이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피해를 보는 
소수(개인, 집단 등)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FTA로 인해 국가전체의 GDP규모가 늘어날수는 있겠지만, 그만큼의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앞만보는 협상이 아닌 뒤도 함께 돌아볼줄 아는 협상이 되어야 합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세계의 실물경제는 확실히 위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출구전략, 중국의 신용거품 등 ... 현재 당면한 세계경제의 위기에 대한 해법은 
실물경제를 금융위기(2008년) 이전의 상황으로 돌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이제는 
금융(양적완화)을 일으켜 경제를 살리려는 방법에는 어느정도 한계가 다가왔기 때문에 ... TPP, RCEP, TTIP 같은 
거대 다자간 FTA 협상에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당위적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 하지만 
현재 세계는 마치 양적완화 경쟁 시즌2 에 들어간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EU또한 제로금리, 중국도 완화적 통화정책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신흥국들 또한 경쟁적으로 저금리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세계경제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으나 ... 확실한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불안이 지금도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 @ 중국 주도의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와 
미국과 EU의 FTA 협정인 TTIP(환대서양 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분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